발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수신: 언론사

배포일: 2016. 5. 19

강아지 공장(번식장) 반대 대응

◎ 배경

2016년 5월 15일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의 실태 방영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어미개의 생매장 살처분, 번식업자의 무허가 제왕절개수술 실태 등)

이는 동물자유연대가 전남 화순의 강아지 공장을 수개월 간 조사하여 가능했던 결과
(그러나 동물학대보다 ‘불법 마약류’ 소지 및 사용 처벌이 더 용이한 것이 우리 현실)

단체들의 노력
• 카라 역시 2014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반려동물 대량생산 문제를 제기 중
•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방송 이후부터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진행 중

핵심 문제
• 반려동물의 대량생산/매매 문제는 한국에서는 무참한 도살과 개식용 산업으로 연결되는 문제임: “죽음의 구조”
•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카라의 노력

2002년 ‘아름품’ 설립 시부터 입양 강조,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 진행

2014년 2월 ‘불법 번식장, 경매장, 유기견/폐견의 개식용’ 문제제기
▶ 불법 번식장, 경매장 고발 (고발과 함께 시위 조직)
• 2014년 2월 경기 고양 경서전견종 경매장(폐쇄) / 대전 대전경매장 고발
• 2014년 3월 부산 동산농장 / 반이농장 고발

▶ 2014년 8월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 도살 실태 보고서 1,2편 발간

▶ 2014년 8월 “반려동물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냄

2014년 9월 “나는 반려동물을 사지 않겠습니다” 캠페인 시작, 캠페인 카드 배포

▶ 2015년 3월 18일 EBS 하나뿐인지구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 4월 10일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 방송, 큰 반향을 일으킴
(13마리의 모견과 3마리 새끼 구조, 입양 보냄)

◎ 불법 번식장 (동물학대)

더러운 환경 (어미 개들은 대소변 암모니아 가스로 눈이 멀 정도)

잦은, 반복적인 강제 임신과 출산 (쇠약해져 5~6년 정도면 임신이 어려워짐)

무허가 제왕절개 수술 (혹시 자연분만 과정에서 새끼가 죽어 손해를 볼까봐), 불법마약사용

모견들은 여기 번식장으로 팔려다니며 착취되다가(중간상: 나까마),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면 (무법지대인 냥) 생매장과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폐기처분되거나 개소주 등으로 전락

불법 운영 (번식업 신고처 2014.1 겨우 56곳, 2016.5 현재 93건에 불과, 그러나 번식업자 자체 추정치는 무려 3,000~4,000곳 : 판매업 등록처가 3,342 건이라는 점과 대비됨)

◎ 애견 경매장 (불법 번식장 출신 개 신분세탁)

애견 경매장은 불법 번식장의 동물을 제한 없이 유통시켜 강아지 공장의 동물들을 사회에 과잉 공급하는 주범

2014년 카라의 조사 결과, 매주 5,000 마리 이상 경매됨 (전국 20여개 경매장 중 거래 규모가 파악된 16개소를 토대로 산출, 연간 25만 규모)

한국서 매월 평균 8,300마리 유기동물 발생하는데, 경매장에선 20,000마리가 공급되는 셈.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생명을 과잉공급, 억지공급)

다행히 2014년 8월 카라가 “반려동물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냄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업을 규율할 규정이 없어,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옴)

카라의 노력으로 경서경매장 폐쇄, 기타 법적 규제 없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해온 전국 경매장을 ‘판매업소’로 등록

◎ 소비자

유행에 따라, 품종견과 품종묘, 인형같은 소형견을 선호하는 반려문화가 이런 구조견인

동물학대 번식장, 불법 번식된 강아지를 사회에 퍼나르는 경매장,

그리고 번식능력을 잃은 개, 누군가 잃어버린 개, 병든 개, 팔리지 않은 개 등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모두 거두어 삼키는 개식용산업

의 카르텔을 직시해야.

◎ 해결방안

[불법번식장 – 경매장 – 판매장 – 반려동물 ’소비‘]의 구조를 바꿔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 근거, 번식장과 경매장 즉시 전수 조사 및 미신고 미등록 업소 적발과 행정 처벌
• 동물보호법 개정
미신고 미등록 영업 처벌 상향 / 번식 두수 제한 / 판매 두수 제한 / 경매장 제어를 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일원화 / 속칭 개미농장(불법 가정 번식), 인터넷 판매 제어를 위한 인터넷 판매업자 등록 등

생산, 판매 종사자
① 신고/등록으로 준법영업 ② 동물의 복지 보장 ③ 적정 생산과 공급
④ 개식용산업과의 연결 금지 ⑤ 신고/등록 불가의 경우 사업내용 변경
• 시민사회가 반려동물 생산업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점을 기억, 가급적 업종 변경

시민 (특히 반려동물 ‘소비’자)
• 판매업소 구입견은 불법 번식장에서 모견을 학대하여 ‘생산’된 동물이라는 점을 인식, 반려동물 소비 중지
• 소위 ‘브리더’를 통한 동물 구입도 품종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유전적 혹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동물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아님을 인식
• 동물단체, 유기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입양’, 책임 있는 평생반려

◎ 소결

첫째, 개식용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반려동물 대량생산/매매/도살/학대를 끊을 수 없다

둘째, 우리의 반려문화는 상품매매가 아닌 소중한 생명의 입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출처: 카라,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 도살 실태 보고서 1, 2 (2014)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